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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래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역전세를 대비하여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역전세(=깡통전세)란?
역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과 거의 차이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집을 뜻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라면 역전세라고 표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헙입니다. 특히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비책 중 하나로 전세보증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법인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어져있고, 개인용의 경우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이냐 임대사업자냐에 따라 가입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일 경우 이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기관별 가입 조건 비교
전세 보증 보험은 현재 3군데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보험금액과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받을수 있다!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금 신청 내역에 대하여 안내해드릴테니 전세보증금도 지키고 내 소중한 보증료도 지켜봅시다.
인천광역시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방문 신청 : 군, 구청 및 추가접수처
- 지원대상(모든 요건 충족 필요)
- 인천시(주민등록기준)에 거주하는 만18세~39세 무주택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세종특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 12월 2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본인 방문, 배우자 대리 가능)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 이하인 자 또는 부부)
-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보험기준 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자
-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소득기준
- 미혼 및 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지원규모 : 1,000명(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시청 방문)
- 지원대상 : 보증료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와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기관별로 비교해보고, 보증료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을 비교해 보시고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유용한 지원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