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신청 전에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한번 정확하게 알고나니 대출 신청하러 가는 문턱이 낮아진 느낌이더라구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웃음)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금융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각 금융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준비하기 첫번째 : 제1,2,3,금융권 정확하게 알기
대출 신청 준비 전에 우리는 어느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은행, 카드회사,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눠집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부르고 있는 이 용어들은 경제 관련 뉴스나 관련 책에서 많이 보셨지요? 많이 들어본 이 용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고 계셨다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글을 쓰면서 찾아보다 보니 저절로 공부가 되었어요.
구분기준
금융사들은 ‘은행법’과 같은 금융 관련 법 적용을 받는데요, 법의 적용을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융권이 나누어집니다. 은행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볼게요. 은행법에서 정의하는 ‘은행업’은 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다수 혹은 다른 기업에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즉, 우리가 저축하는 적금통장, 예금통장 등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제 1금융권
제1금융권은 이 ‘은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업에 해당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1금융권은 제 2금융권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니 당연한 이치겠지요. 안정성이 높으니 은행에 내 돈을 맡겼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제 2,3 금융권보다 낮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제일 많이 고민하고 알아보시는게 바로 제1금융권의 기관들입니다.
제 2금융권
제2금융권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금융 관련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해당되는데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증권사 같은 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보험회사는 보험법, 카드회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저도 제 2금융권에 예금을 가입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제1금융권의 예금금리보다 높아서 만기 후에도 재가입을 꽤 여러번 했었습니다. 이처럼 제 2금융권은 다소 신용도가 낮은 사람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그다음으로 고려하는 곳이므로 혹시 나의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라면 대출 신청 전에 제2금융권도 잘 알아보세요.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제1,2 금융권에 속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을 말합니다.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흔히 ‘사금융’이라고 부르는 대부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며 그렇기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줍니다. 하지만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불법 사채’와는 다릅니다. 대부업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2023년 기준 연20%)를 준수합니다. 하지만 불법사채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업과 불법사채가 구분이 안되신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꼭 알아보시고 가세요.
제2, 3 금융권이 생겨난 이유
은행법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지금같이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한쪽이 막히면 다른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다른 돈의 흐름이 또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승인도 까다로운 것이죠.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반대로 돈이 필요한데 빌리지 못한 개인과 회사들이 생겨납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발을 돌릴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데 높은 금리=높은 위험성이잖아요. 사금융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은행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증권사, 보험사 등 입니다.
오늘 대출 신청 준비 첫번째 내용으로 제1,2,3 금융권의 의미와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지요? 경제 뉴스나 은행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웃음) 다음 편에서는 대출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로 ‘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출에 가장 중요한 금리. 중앙은행은 어떻게 금리를 관리하는지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됩니다.